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 막판 조율중

| 입력 : 2020/04/02 [10:09]
(사진=SBS NEWS화면 캡쳐)(사진=SBS NEWS화면 캡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에 이르고 있다.

2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총액 보다 큰 폭으로 낮춘 선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에서 1년으로 적용했던 SMA는 다년 적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년 협정의 경우 5년이 유력하다.

방위비 규모는 '1조원대' 액수로 실무진 사이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막판 약 40억달러의 총액을, 한국은 전년대비 10% 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전해진 대로라면 첫해 총액에선 한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셈이다.

다만 매년 상승폭에 따라 5년간 한국이 부담하게 될 총 액수가 달라져, 매해 인상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또다른 변수일 수 있다. 이전 다년 협정에선 물가상승률 등을 연동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부터 입장차를 유지해 왔는데, 지난 24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이후 미국 측이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현재 한국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한미 당국이 코로나19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 타결이 주한미군이 통보한 무급휴직 개시일인 '4월 1일'을 넘기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약 4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고, 조속한 최종 타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쳐 20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 이전 방위비 협정의 비준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wngot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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