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운영되던 사립유치원 폐업 위기…왜?

시흥교육지원청, “대출금 전액 상환” 통보…올해 3월 폐원 절차

이보라 기자 | 입력 : 2022/01/13 [16:56]

경기도 시흥시에서 60여년간 운영되고 있던 A유치원이 시흥교육지원청의 입맛대로식 행정으로 인해 폐원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A유치원은 1950년에 설립되어 3대째 운영되어온 사립유치원으로 60여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85명의 원아가 재원 중에 있지만 올해 3월경 폐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유치원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한국기자연합회 

 

 

A유치원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와 원아 감소, 건물 노후화 및 토지 관련 세금 등의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이를 해소하고자 약 6년 전 담당 지역의 교육청으로부터 부가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1년 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법인의 보통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A유치원측은 갑자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법인의 보통재산을 처분한 행위이므로 해당 교육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미 5년 전 실질적으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5년 동안 아무런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과 소명자료를 전부 제출했음에도, 해당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다, “법인 이사장은 부가 사업을 승인해준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의 직권남용 때문에, 60여년간 운영해 온 유치원을 올해 3월경 폐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A유치원은 또 보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가 소유권 이전 각하되면서 등기소에 고발까지 당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주무관청에 역할은 유치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과 법인에 대하여 인가(허가)만 해주는 곳이지 재산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유치원과 시흥교육지원청간의 문제는 이달 10일 등기소에서 고발한 내용이 현재 검찰로 송치돼 수사중에 있으며 유치원 법인의 보통재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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