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에서 집단민원 해결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갈등학회ㆍ국민권익위ㆍ국무조정실ㆍ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라는 주제로 학계, 관계 부처,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변전설비 및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의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를 주제로 기획 발표시간(세션)을 공동 운영한다. 해당 발표시간에서는 그간 사후 수습에 치중했던 갈등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HBM 반도체 구조에 빗대어 이해관계가 중첩된 집단 갈등을 교섭‧협상‧조정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해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집단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관계 기관이 조기 개입해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공동책임 구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는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각종 집단민원 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의 유형과 조정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당일 오후 진행되는 특별 기획 종합 토론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 및 환경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망 확충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 신설한 집단갈등조정국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조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의 전문성과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긴밀히 융합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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