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확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또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