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한국기자연합회=강민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이후 지속된 주택공급 부진 상황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현장 애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3만호 뿐 아니라 신규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 기획 - 인허가 - 착공 -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업 유형(아파트/非아파트, 정비사업/일반사업)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인허가, 자금조달 등)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된 애로 중 ①법령·규정 해석 등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즉시 해소를 지원하고, ②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중 주택건설 업계, 지자체 대상으로 최근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 및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非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애로지원센터장)은 “9.7대책 주택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공급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ㆍ발전시켜나가겠다”고 하면서,“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 지원책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케이스별 세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가 ‘트러블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해소와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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