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기자연합회=강민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와 함께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아 노무 관련 분쟁과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노무 관련 애로를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무 분쟁 발생 시 소상공인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심각한 노무 애로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 및 대리인 선임을 지원(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개별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로 인한 관리 부담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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