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지방 발전 및 기후·에너지 관련 논의

▲ 기획예산처

[한국기자연합회=강민구 기자]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6월 4일 '제6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기후·에너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으로는 전략적 거점 중심의 산업 재구조화가 중요하며, 지방으로의 인력 유입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기후·에너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탈탄소 필요성,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권오현 위원장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지방에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가 함께 고려된, 산업정책 기반의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방에 따라 유입이 필요한 인구 집단이 상이하므로 은퇴 계층,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별로 필요한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의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유입도 중요하므로, 자녀의 교육문제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연계해 정착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참석자들은 탄소 감축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이지만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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