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산업부,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부

[한국기자연합회=강민구 기자] 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6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글로벌 방산 시장 경쟁 속 AI·드론·항공엔진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범정부 차원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회에서는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획득 협력방안, 국방 AI 대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 계획 등 8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K-방산 경쟁력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 등을 위한 3개의 방산수출 진흥 안건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25년 방산수출 추진경과 및 ’26년 추진계획 보고에서 방산수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산업통상부는 방산수출 관련 민간산업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를 신설하여 △산업협력 아이템 발굴·구체화, △산업협력 패키지안 마련, △홍보 및 이행점검 등을 총괄하는 방산수출 산업협력 시스템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해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간 주도의 방산전시회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금년 지상무기 방산전시회의 경우 방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육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금년 내 방산전시회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했다.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고 건강한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3개 안건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드론의 안정적 획득 협력을 위한 △민군 겸용 드론 표준 마련, △민군 실증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국방분야 AI 제품·서비스 개발추진, △국방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국방 AI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등 국방 AX 가속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민·군 겸용 기술투자 확대, △첨단기술- 방산 선순환 가속화,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역량 강화, △강력한 민군협력체계 가동 등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서면안건으로 방산수출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안건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군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매국과의 국방외교활동 및 후속군수지원 협력확대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는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 안건을 보고했다.

방위사업청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추진방향을 점검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도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자주국방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내실있는 방산분야 민군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부 M.AX 얼라이언스와 국방분야의 협업을 강화하고, 소부장기업·협력업체 등 방산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중소 조선소 함정발주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군협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가교를 튼튼히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방산 수출확대와 첨단 방산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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