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준비 박차, 균형성장 · 교육자치 기반 마련

▲ 교육부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교육부는 전라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6월 5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를 개최한다.

｢교육행정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이하 당선인),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의 부교육감, 통합준비 실무조직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은 지난 3월 통합준비 실무조직을 설치한 이후, 분야별 체계적 통합을 위해 현재까지 7차례 정기 회의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직‧인사‧재정‧자치법규 등 8개 세부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율한 바 있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육행정체제 통합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향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통합교육청의 ▲조직 ▲정보시스템 ▲자치법규 제정 등 분야별 출범 준비 상황, 그 외 후속 조치 사항 및 통합 주요 일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먼저 통합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대민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양 교육청 간 협의를 거쳐 통합교육청 조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통합 초기의 행정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법령상 규모보다 2개 국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후 양 교육청은 기획조정실과 6개 국 규모의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6월 중 완비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청의 각종 정보시스템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 연속성 확보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나이스와 케이(K)-에듀파인의 경우 교육청별로 구축된 시스템의 기반(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출범 시에는 시스템을 개별 운영하되 학생·학부모는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부분 수정과 프로그램 개발, 차후 시스템 통합을 위한 계획 수립 비용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약 27억 원을 지원했다.

자치법규는 양 교육청에서 기존 교육 관련 조례·규칙‧훈령 680여 개(전남 363개, 광주 320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필요한 140여 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통합안을 마련하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청은 당선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준비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교육청의 청사 재배치, 인사운영 방안 마련 등의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은 5극3특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통합교육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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